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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2호(2019.3.14)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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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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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〇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 및 별표 1)

〇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제5조)

〇식품 등의 표시 · 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6조)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hwp ,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hwp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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