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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식약처 공고 제2019-055호.2019.2.1)
작성자 (사)한국육가공협회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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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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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9-055.2019.2.1.)

 

주요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4까지 신설)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47조의4까지, 50조의2 신설)

.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52)

.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해 검사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 5)

.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 내 위생적 환경 유지와 동물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 할 교차오염 등 위해우려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12)

 

 

다운로드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055.2019.2.1.)

다운로드2. 규제영향분석서_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다운로드3. 검토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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