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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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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4-05-28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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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72호, 2014.5.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상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달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19조의2).

나. 영업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제22조제3항제4호).

다.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과징금 미납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28조의2 신설).

라.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그 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