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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안내(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작성일 : 2010-06-09  |  조회수 : 3498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명칭 변경)

- 개정사유

현행 법률의 제명을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판매 금지 조항 신설 등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010.5.25일부 개정 , 2010.11.26일 시행

- 첨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File Download >> 축산물위생관리법(20100525)1006091054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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